구글과 오라클의 전쟁의 결말(자바 API)

안녕하십니까 Hun!입니다!

지난 3월 27일에 그 동안 IT계에서 질질 끌어왔던 Java API에 대한 구글과 오라클의 특허 전쟁에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구글의 패소로 막대한 보상금을 오라클에게 지불해야한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정보를 찾다가 관련 기사를 발견하여서 소개드리고자합니다. 아래의 글은 'slashgear' 사이트의 기사인 〈Google could owe Oracle $8.8 billion over Java code in Android by JC Torres〉를 번역하여 저의 생각을 담아 정리한 글임을 미리 공지합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삭제 및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 Java 코드의 사용으로 오라클에 앞으로 88억 달러의 부채를 갚아야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재판은 아닙니다. 이제 거의 희미해진 것처럼 보이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서커스가 아닙니다. 이 재판은 바로 구글과 오라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재판의 최종 결과는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순회 상소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API를 사용했을 때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결국 자바 소유주에게 88억달러 이상의 손해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고 지난 27일에 판결했습니다.

이 두 명의 거대한 기술 기업들 사이의 법정 드라마는, 특히 그것이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캠프로 나누는 방법을 볼 때, 분명하게 다큐멘터리나 심지어는 영화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사례와는 달리 이 관련된 원칙과 법률은 안드로이드와 구글을 넘어서 전체 소프트웨어와 기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흘러들어가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법적 분쟁의 가장 핵심은 공정한 사용의 원칙과 우선 API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의 약자로 기본적으로 레시피 책의 목차에 있는 바로가기나 항목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코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코드를 가리킵니다. 프로그래머는 코드 조각들이 반복해서 다시 쓰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API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사방곳곳에 흩어져 있을 때 발견하기 힘든 오류로 발전해갈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둘러싼 전체 산업은 기능성을 제공하는 꾸러미(번들)과 이러한 꾸러미를 사용하는 API는 오늘날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많은 부분을 가능하게 만든 것 중의 일부입니다.

2014년에 연방 순회는 API는 실제로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여서 이 문제에 대한 오라클의 입장은 유리해 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API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는 프로그래머에게 상당한 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거부해 왔지만 이는 앞으로는 얼마가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라클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구글에게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API를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의 연방 배심원 판결은 구글이 사실상 오라클의 자바 API를 사용했지만 구글에게 탈출구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way out을 탈출구라고 번역했는데 맞게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여 그러므로 저작권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구글은 오라클에 1센트의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글이 단지 광고만으로 안드로이드에서 42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여온 것과 오라클이 처음에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88억달러를 요청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오라클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연방 법원에 의해서 최종 지불될 금액이 여전히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정심 있는 법원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양 당사자는 그 사건을 대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수십 억 달러의 거대업체의 충돌이상으로 법원이 결국 결정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의 형세를 더 좋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때 애플이 둥근 모서리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삼성에 소송을 낸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 소송도 지금까지 어엿히 8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구글과 오라클이 자바 API로 인해 소송벌인 일을 이번 기사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는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겁니다. 이 자바로 코드를 짠 API를 구글이 무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벌여 결국은 오라클이 승소를 거두었다는 소식인데 참 저작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이미지, 문제를 표현한 코드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생각하였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 자체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